형사소송 조회서 발급 방법, 필요성, 작성방법, 제출방법

형사소송 조회서 정의

형사소송 조회서는 개인 또는 기관이 특정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 판결 결과, 기타 필요한 형사 정보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주로 범죄 피해자, 피의자, 변호사, 법무 법인 등에서 사건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형사소송 조회서 발급 방법

형사소송 조회서는 법원, 경찰서, 검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 신청: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조회 대상 사건 정보(사건 번호, 사건명 등)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3. 신원 확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발급 수수료 납부: 일부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조회서 필요성

형사소송 조회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 확인: 피해자, 피의자, 법률 대리인 등이 사건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
• 증빙자료 제출: 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함.
• 재판 기록 조회: 판결 내용, 형량 등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거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함.

형사소송 조회서 작성 방법

형사소송 조회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조회 대상 사건 정보: 사건 번호, 사건 발생 일자, 사건명 등
• 조회 목적: 조회하는 이유 및 용도
• 기타 필요 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첨부

예시 양식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연락처: 010-1234-5678 조회 대상 사건번호: 2023고단1234 조회 목적: 사건 진행상황 확인

 

형사소송 조회서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우편 제출 -  법원 주소로 우편 발송

전자 제출 -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팩스 제출 - 일부 기관

 

 형사소송 조회서 관련 법령

형사소송 조회서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됩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4조(재판의 공개): 재판 절차의 공개 원칙과 관련한 조항으로, 법적 이해관계자의 사건 조회권을 규정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규제합니다.

형사소송 조회서 활용 사례

• 재판 준비: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
• 보험 청구: 범죄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로 사용
• 해외 이주: 해외 비자 신청 시 형사소송 기록을 요구할 경우 제출
• 취업: 일부 민감한 직무에서 범죄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소송 조회서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법적 대리인, 사건과 관련된 법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2. 형사소송 조회서 발급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신청 기관과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Q3. 형사소송 조회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형사소송 조회서를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일부 사건은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형사 소송

형사 소송은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주체가 되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 절차이며 주로 절도, 폭행, 사기와 같이 형법에 위반된 사항들이 형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이 주도가 되어 사건을 진행하고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당사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에 추가 조사할 의무를 갖습니다,

《 절차 》

고소, 신고 접수 ▶ 수사기관( 경찰, 검찰)의 조사 ▶  검사의 기소( 재판에 올리는 것) ▶   법원 재판 ▶  판사의 선고 

배상명령신청제도와 같이 범죄자에게 일정 부분 민사적 경제적 책임을 묻는 제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대상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벌금형 혹은 징혁형을 선고하는 제도이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배상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민간인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민법, 상법 등 사업에 의해 규율되며, 대등한 주체들 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계약 이행, 손해배상 등이 모두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청구하는 내용을 법적 절차에 따라 실현하게 됩니다.

​

 즉, 형사소송은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안정을 위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민사소송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계약의 이행 등 사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