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보험률 13%인상
- 정부에서 2024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률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 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확정 발표 했습니다. 한 번에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 별로 조금씩 올려서 13%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구분 | 인상률 | 13% 도달시점 |
| 50대 | 연 1% | 4년후 |
| 40대 | 연 0.5% | 8년후 |
| 30대 | 연 0.3% | 12년후 |
| 20대 | 연 0.25% | 16년후 |
- 연금 개시에 가까운 연령일 수록 인사률을 높혀서 빨리 13%에 도달 하게끔 하였고 법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현재 20대가 13%에 도달하는 시점인 16년 후에는 모든 국민의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율이 13%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2. 소득 대체율 42% 유지
소득 대체율이란?
-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정부는 현재 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소득 수준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는 의미
3. 배경
-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재정 적자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4. 자동 조절 장치 도입
기대여명, 출생률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
국민연금은 종신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연금액을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데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평균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평균 기대 여명이 늘어남으로써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률을은 떨어져서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구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될수 밖에 없는 구조 인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여명과 출생률을 국민연금에 반영한다는 취지가 자동 조절 장치의 뜻입니다.
안정적으로 받던 국민연금이 현제의 인구 변화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슬률을 적용해서 받는 연금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던 사람이 다음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103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자동 조절 장치를 적용해서
그대로 100만원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돈의가치는 해마다 떨어지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 받는다면 금액 숫자는 같지만 같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 연금의무 가입 64세로 연장
💡 출산, 군 복무 크레딧 지원강화
💡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개인연금 세제혜택, 홍보 교육 강화
5. 예상 효과 및 논의
- 장기적 재정 안정: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국민 부담 증가: 보험료율 인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세대 간 형평성: 이번 조정안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연금 수령 보장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과 이에 따른 정책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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